전문건설업 등록, 기술자·자본금 증빙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이 서류 보완이나 반려로 지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기술인력 채용과 자본금 준비에 이미 비용이 들어간 상태라면, 한 번의 보완 통보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직접적인 시간·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등록 시점에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에도 유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상태가 지속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핵심 기준: 등록은 시작이고,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Q&A도 건설업 등록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공사업의 자본금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현재 상당수 업종이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