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부터 공익법인 지정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서울/경기/인천 지역 행정사, 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의 단체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법인 지정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고 싶다며 제게 종종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공익법인 지정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영리 사단법인과 공익법인 지정은 별개의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먼저 마쳐야 그 이후에 공익법인 지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준비와 검토가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설립부터 하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정관을 손봐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