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방지법안’ 외면한 국회, 이러고도 선진국 타령인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발의된 ‘임금체불방지법안’은 여야의 정쟁에 휘말려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임금체불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에 불경기일수록 급증한다. 올해도 건설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는 등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는 만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 수도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불임금 발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어 2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임금체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