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라디오경제입니다. 2024. 4. 25. 오늘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가족이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한 권리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달리 부정적인 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cyrusgomez, 출처 Unsplash 자식들을 버리고 살아가다가 자식 중 한 명이 사망해 보험금이 나오자 그걸 알고 보험회사에 몰래 신청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패륜 부모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 살면서 연락을 끊고 살다가 부모 돌아가신 것을 알고 부모 봉양했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소송을 하는 불효자 자녀 자신들의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자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