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의 줄다리기 - 지난 19일, 음악저작권 요율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 진행 -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된 여전한 의견 차이 -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 14일 예정 OTT와 문체부 소송 타임라인 2020년 12월ㅣ문체부, 음저협 제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2021년 02월ㅣ웨이브·티빙·왓챠, 문체부 상대 승인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1년 03월ㅣKT와 LG U+, 문체부 상대 승인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2년 10월ㅣ서울행정법원, KT와 LG U+ 패소 판결 2022년 12월ㅣ서울행정법원, 웨이브·티빙·왓챠 패소 판결 2023년 5월 19일ㅣ웨이브·티빙·왓챠 제기 항소심 첫 공판 진행 1.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으로 시작된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되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22년 12월 패소한 OTT 3사 웨이브와 티빙 그리고 왓챠가 제기한 항소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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