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발표 - 음저협, 이해충돌 행위 등 확인 - 함저협, 채용 규정 미비 등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발표 - 한국음악저작원협회: 이해충돌 행위,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확인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 미공고, 채용 규정 미비 등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1.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대한 2024년도 업무점검 결과를 공지했다.

일부 단체들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채용관련한 규정과 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서 문체부가 직접 업무점검을 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들의 저작재작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신탁관리단체에 사용료 징수와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주요한 업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