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치사죄 집행유예 선처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실제사례 의뢰인 J씨는 어느 날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5차로로 직진하던 중, 불가피하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차로를 지나칠 때 진로 변경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진로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J씨는 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 K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J씨의 차량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 K씨는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