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될수 있기에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될수 있기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가 난 뒤 그 자리를 떠나버린 일, 단순히 순간의 실수로 끝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다면 형사적으로 ‘도주차량 운전자’로 간주되며, 이는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설령 처음에는 너무 놀라 도망쳤다고 해도,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이런 경우 초범이라는 사실이 크게 감경사유로 작용하지 못하며, 피해자 상태에 따라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