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후 약 2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고, 이후 재산과 생활비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이 아니라, 각자 가져온 재산을 되돌려받는 ‘원상회복 청구’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결혼 생활 중 지출한 비용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식만 올린 사실혼 관계, 1심 뒤집고 항소심서 금전 부담 감경 이끌다 1심 법원은 남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