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몽둥이로 때린 사건- 교사가 학생들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 혈종좌이부 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교사가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513 판결 참조)...
교사에 대한 상해죄 인정 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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