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 문책 (1) 문책기준 비위 행위를 한 교원과 함께 일정한 경우에는 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한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다음 별표 2를 준용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사항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ㆍ 일반적인 사항 단순ㆍ반복 업무 ㆍ 중요 사항 ㆍ 경미 사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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