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사고>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학교폭력 학교사고> 교육부는 2016년 8월 8일, 교육부장관 고시인「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다. ◦ 동 고시안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간 다른 조치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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