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적극 매각,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 토지, 건물 규모는 700조원 수준이라고합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은 매각을 통해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의 국유지 매입을 위한 상담요청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받은 곳의 토지를 살펴보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토지는 국유지로써 대지는 임야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나 임야, 잡종지 등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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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행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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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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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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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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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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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국유지
원문 링크 : 경상남도 통영시의 국유지 매입 의뢰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