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구거 매입, 국유지 구거 매입전문 기획재정부출신 행정사

국유지 매입 전문,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행정사가 진행하는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민 관점에서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 / 국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꽤 어려운 절차입니다.

반드시 국유지불하전문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미리 준비하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 폐구거 매입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말합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하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내부 가검토 결과 ,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이며 국유지 불하를 위한 토지는 공장사이에 길쭉한 폐구거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