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함께 하는 이월과세가 뭘까요? (양도소득세)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야옹!

이월과세는 왜 생겼을까요? 본인이 1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한 직후 배우자가 6억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하나도 없게 되자, 국세청 고양이들이 발끈했어요.

양도차익= 6억-6억= 0 그리고 국세청 고양이들과 전세계의 고양이 수학 박사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에서 국세청고양이들은 증여후 5년(2023.1.1이후 10년)이내에 배우자 등이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과세라는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엄청난 발명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양도차익= 6억 - 1억 = 5억! 강력한 무기인 이월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이 단순해요.

그렇지만 해석할 때 어려워요. 고양이 말로 되어 있지만 일반 고양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국세청 고양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국세청 고양이들은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