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뭘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뭘까? ① 원고들의 KKK 주식 보유 비율이 2% 미만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 2023.11.17.) ② 추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명의상 주주들에게 하였을 경우 명의신탁자들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될 배당소득을 누락할 수 있게 되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어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2023.01.31.).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내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