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한도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한도가 국내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될까(대법 2022두64143(2024.09.12)? ①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상증세법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제1호)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제2호) 각각 상속세 과세재산인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