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한입씨는 2014.7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농지를 2억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약 9년간 자경 한 후 2024.1월에 해당 농지를 5억원에 매도했다.
한입씨는 8년 자경농지를 양도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반영해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 납부했다. 한입씨는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했다.
과세당국의 수준을 감안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과세당국은 한입씨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입씨의 자경감면 신청을 전액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07억원을 추징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sam/E000010993601?tabType=SAM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문고 구독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