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

1.문제의 제기 이 경우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약완결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문제가 된다. 2.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과 양도성 여부 1)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1)예약완결권이란 매매의 일방예약 또는 쌍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로서 그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또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의 순위를 보전할 수 잇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 제88조) 2)예약완결권의 양도성 예약완결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약완결권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양도할 수 있고, 예약의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3.예약완결권의 가등기의 부기등기의 허용여부 1)학설의 대립 (1)다수설의 입장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당연히 양도성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