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5일,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합니다.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 존(분야별 개별 감독) → 개 선(통합 사업장 감독) 이슈별로 개별 분야 감독 실시 법 위반 시정 지시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 ·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노동+산안 전 분야 통합감독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향상과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유도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