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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안 들어갔다고 안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된 이유는??

 계약서에 안 들어갔다고 안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된 이유는??

관악구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분쟁을 많이 다루다보니 각 지역 공인중개사분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공유하게되고, 임대차 사건 소개도 시켜주십니다.

공인중개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 도움이 될만한 판례를 소개시켜드리려합니다. 사건 개요 :계약서 서명 없이도 '중개 행위'로 간주?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7/21/EA4LB4PB3BDZLG67RMNPEN7DR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부동산 중개하고 계약서에 서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부동산 중개하고 계약서에 서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www.chosun.com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중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