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입회 변호사의 조언, 수사 초반이‘골든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이번주에도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어둔게 있어서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분들은 저희 의뢰인이 조사받는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시더군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압박성 질문을 던졌을 때, 몇 번 개입하여 중단 요청을 했는데 의뢰인이 나오면서 "고맙다"고 말해주어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기소유예를 원하는 사건이라 제 마음이 다소 무겁습니다. 경찰서에서 변호인 입회가 가능한 이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