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측인 저희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양도인(의뢰인)과 양수인은 회사 주식 100% 및 경영권 양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양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양수인이 양도인의 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동 사건에서는 아래 3가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계약상 의무의 이행순서 계약 해제의 적법성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따뜻한김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인정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간 약정으로는 대표이사 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 3. 양도인(의뢰인)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소명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