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변호사]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기각!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최근 몇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수원지방법원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사건, 최종적으로 채권자인 저희측 승소로 끝났습니다.

건축허가 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이었는데요, 저희가 아래 결정문과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자 측에서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권이나 공장신설승인권 등은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걸려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 저로서도 더 큰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수원지방 처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 이후로도 지난 몇개월간 1-2주 마다 보충서면을 쓰고,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워낙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 재판부의 결정이 쉽지 않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기다리던 중 오늘 채무자의 가처분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래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채권자 승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을 받자마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