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 학폭위 '학교폭력아님(조치없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가해관련 학생을 도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이라구요?

부모님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길 수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해관련 학생측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가해행위로 여겨질 수 있고, 학폭신고가 일단 있고 피해관련 학생의 의사가 확고한 경우라면 학폭위까지 열리게 됩니다. 최근 제가 맡은 초등학생 학폭 사안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친구들과 청소 후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하여 피해학생 부모측에서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분리요청, 학급교체 신청까지 하였고,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학폭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이는 실수였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학교폭력 아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