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이 잇따라 확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법무부는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했습니다(법무부 2025.9.28. 보도자료).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2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4.11.).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따뜻한김변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오늘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으실 수 있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시점인 이유를, 실제 판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01 2025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1심·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최종 판단이 없어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벽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