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업무를 하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보상을 요청한 후 수용재결신청으로 진행되는데, 정상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이 진행된 경우 소유자의 이의 의견서 혹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상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이 진행된 보상사업에 대한 민원서 제출 사례를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는 정해진 기안문 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신청서 기안문 작성 사례 민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청구서 도입 부분 민원 취지 구미-군위IC 국도건설 도로공사 시행 시, 소유자의 잔여지(장천면 ㅇㅇ리 산ㅇㅇㅇ)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 공간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임 1.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현이용상태 비고 1 경상북도구미시 ㅇㅇ면 ㅇㅇ리 산72 임야 8,901 가족 선산 등 (단절 우려) 잔여지 (ㅇㅇ리 산72-3 으로 분할) 2 경상북도구미시 ㅇㅇ면 ㅇㅇ리 산72-3 임야 1,055 기존도로와 연접한 임야 편입토지 (ㅇㅇ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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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군위IC국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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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민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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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의신청민원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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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의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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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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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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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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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소유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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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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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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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민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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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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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민원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