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간단한 양식이지만 한 장의 동의서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재산권에 관한 일이 아니면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elly94, 출처 Unsplash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같은 경우,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해 주기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3월, 동생 회사와 맞물린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 끝에 조건부 동의서를 첨부하여 ㅇㅇ군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ㅇㅇ군에서는 구체적인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했고, 동생 회사와 협의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행정사로서 토지사용승낙서 수정 업무에 개입했습니다.
내용은, 사용자는 조건부 토지사용승낙서로 ㅇㅇ군에 허가 신청을 한 상태였고, ㅇㅇ군에서는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하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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