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 방안 /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금융지원 확대 등

naobim,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작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놀라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3.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네요. 중요 내용은 6가지입니다. 1) 피해 임차인의 긴급 거처 지원 개선 -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 면적은 입주 허용 - 긴급 지원주택 최대 2년 거주 후 조건 충족 시 입주 지원 2)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 시 생애 최초 혜택 이연 -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 (공시가 3억원(지방 1.5억원), 면적 85 이하) - 생애 최초 우대 혜택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3) 금융 지원 확대 - 전세 대출 연장 안내 강화 - 대환 상품 준비 - 주거, 대출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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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 방안 /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금융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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