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행사 후 곧바로 해지? 판례는?

계약갱신권요구권 행사 후 곧바로 해지하면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곧바로 해지하면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일까? 최근 몇 년간 계약갱신요구권(2년+2년)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은 널뛰기를 보는 듯하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이 목적이지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참 힘들다고 느껴진다. 중개사로 현장에서 주택 전·월세를 중개하다 보면 재계약을 앞두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드리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주택 임대차에서 제일 혼선이 많았던 계약갱신요구시 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대해 최근 판례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계약갱신권요구권 행사 후 곧바로 해지하면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에 대한 판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사건 내용 임대차계약기간 : 2019. 3. 10. ~ 2021. 3. 9. 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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