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공시가, 시세 역전?…국토부, 현실화율 수정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전 정부 때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올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역전 현상마저 발생하는 상황이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의 기초로 쓰이는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집 한 채를 가진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무리한 세금을 내거나 각종 복지제도에서 탈락할 수 있어 현실화율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주택 가격이 대폭 하락해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국토부가 유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