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김포·의정부 불만 폭발 ＂해제 제외된 근거 달라＂‥정부 ＂못 준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한 가운데, 여전히 규제가 유지된 김포·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규제지역 해제의 명확한 기준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발표된 '규제지역 조정안'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규제지역 조정안을 통해 수도권 접경·접도지역인 파주, 평택,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5개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되고 조정지역은 유지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은 "김포와 의정부는 조정지역 해제 정량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번에 해제되지 않았는데, 김포·의정부에 비해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해제됐다"며 "해제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인근 지역인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