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심 ‘주택법’ 적용해 불필요한 절차 많아 리모델링 업계 “관련법 제정 절실… 사업 속도 내야” 2030년 리모델링 시장 40조 달할 전망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19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 가운데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며 사업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언급했던 ‘리모델링 추진법’은 소식이 없고,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리모델링 특별법’ 또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이 법은 신축 시공을 중심으로 한만큼 리모델링 사업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17일 리모델링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지난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법안은 주택법에 담겨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분리해 별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나왔다.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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