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를 주재하였다. 윤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
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
며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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