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11.10 부동산 현안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단비같은 대응 방안이 나왔다.

바로 규제지역 해제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데는 금리인상도 한 몫을 차지했고,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가 실거주의 발목을 잡았다.

내가 살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자금계획서 제출과 증빙서류의 제출은 정말 발가벗은 느낌이 든다.

매수자들은 이것을 너무 꺼려했다. 입출금과 돈의 출처를 다 밝히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이상한 매도, 매수가 생겼다.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 난수표 같은 규제를 다 이해해야 하고, 그 규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전문가가 되어야 했다.

중개, 세무, 법무 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했다. 이런것을 조금이나마 간소화 해 준 것이 이번에 발표된 규제지역 해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번 규제는 풀어준 것이 아니라,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추었으니 해제된 것이라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