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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부동산 상식> 20. 7.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 집주인편

 <구리 부동산 상식>  20. 7.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 집주인편

안녕하세요 구리 부동산,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년 7월에 개정되었죠?

그 당시 제작된 가이드북입니다. 주관적 생각일 뿐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이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많은 일들로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 당시는 임대보증금이 자고나면 오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증액 5%에 대한 미묘한 차이로 신경전이 벌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도하는 매도인들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말하는 내용들을 각자의 입장에 따라 피해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죠 joannakosinska, 출처 Unsplash 대표적인 것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하는 매도자의 입장이었답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꼼수를 쓰기도 했답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전액 내어주고 당일날 이사 들어오지 않고 서류상 전입을 하고 몇 개월 비워둡니다.

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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