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23.4.27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되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발표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론의 내용을 보면 단순 역전세가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극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파트의 경우 매가가 오픈되어 있고, 감정가가 미리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할 염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건축물의 경우 공시된 시세가 부풀려지거나, 깜깜이 시세라서 피해 발생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것은 전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중개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작다고 해서, 또는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해도 시세보다 작다고 해서 중개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험상, 이런 사례들이 결국 문제점을 야기하곤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
구리시부동산
#
피해자지원방안
#
피해자지원
#
특별벌지원대상
#
주거안정방안
#
전세사기피해자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처벌강화
#
전세사기근절
#
새강산부동산
#
대항력
#
구리시아파트
#
확정일자
![[공유] ＂다주택 징벌 과세 없애야 거래 숨통…취득세 2% 단일세율로＂](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