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 법인 설립시, 창업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매우 큰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사후검증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는 감면제도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아래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서 법인으로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왜 문제가 많이 될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100% 감면 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후검증 빈도가 매우 높음 “형식상 창업”인지, “실질적 창업”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 특히 아래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