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동사업자 전부 청년이여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청년인데 왜 청년 감면세율 적용이 안 되나요?” “공동대표라서 문제가 된다고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개인사업자 기준) 손익분배비율과 청년창업 감면 관계에 대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법에서는 단순히 ‘대표자 1명’만 보지 않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 대표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대표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A : 50% B : 50% 또는 A : 40% B : 40% C : 20% 이런 구조라면 A와 B 모두 대표자 세법상 공동대표로 판단됩니다. 2. 청년 + 비청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