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은 흔히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불립니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오가는 만큼 조합원들의 이익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는 바로 '조합 총회'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개최한 총회가 절차상의 문제, 특히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어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은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총회 의사결정의 핵심 법리와 실무적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총회 도중 우르르 퇴장했다면?
(성원의 변동성) 총회 현장은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반대하는 측(비대위 등)이 회의 도중 집단으로 퇴장하여 정족수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Q. 투표 직전 퇴장한 조합원, 출석으로 인정될까요?
과거에는 개회 선언 당시 자리에 있었다면 출석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으나, 법원은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용지를 받기 전이나 기표소에 들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