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했더니 위약금이 너무 과해요!" 불공정 약관, 무효 주장하고 위약금 줄일 수 있을까?

분양 계약서,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차 있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 계약서 안에 나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약관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분양계약해지시 터무니없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들이 대표적입니다. 과연 이런 부동산계약서약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약관규제법을 통해 불공정계약조항을 무효로 만들고, 과다한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1. 분양계약서도 '약관'?

(약관규제법의 적용) 우리가 흔히 사인하는 분양계약서는 사실 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이란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틀인데요.

이 약관 내용이 너무 한쪽(보통 사업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약관규제법 이라는 법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무효!’

라고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시 꼭 알아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