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칼럼] 꿈꾸던 전원주택, 소송 없이 완공하는 법 (시공 분쟁 예방과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변호사 생활 19년 차, 수많은 건축주분들을 만나오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옛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시공사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고, 건축주께서 전문적인 건설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 보니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 신축 관련 법적 분쟁의 50% 이상이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전원주택 시공 과정에서 피눈물 흘리지 않기 위한 분쟁 예방 전략과 해결책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왜 유독 전원주택 현장에서 분쟁이 잦을까?

분쟁의 핵심은 결국 '돈(추가 공사비)'과 '시간(공기 지연)'입니다. "땅 파보니 암반이 나왔어요" 전원주택은 정밀한 설계 도면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도중 "자재비가 올랐다",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왔다"며 시공사가 수천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