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분쟁, 소송은 길고 지치고, 조정은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만이고… 혹시 더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책은 없을까 고민하셨나요? 그렇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Arbitration) 제도를 알아보세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소송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 입니다.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 강력한 ADR, '중재'의 세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중재'란 무엇일까요?
(법원 밖의 재판!) 쉽게 말해 중재는 ‘우리끼리 판사를 뽑아서 그 사람 결정에 따르자!’
고 약속하고 진행하는 미니재판 같은 거예요. 대한상사중재원 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절차를 도와주고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양쪽이 ‘우리 문제는 중재로 풀자!’고 미리 약속( 중재합의 )을 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2.
중재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