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1편] 등기부등본만 믿었다가 낭패? 신탁 전세사기의 덫과 구조

등기부등본도 속인 신탁 전세사기, 내 보증금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부터 대형 건설 분쟁까지 수많은 현장과 법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법무법인 대화에 손상혁,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2~30대 사회초년생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악질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신탁 전세사기'입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국가의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더욱 뼈아픕니다. 오늘은 신탁 전세사기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그 교묘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보이지 않는 함정, '신탁원부' 부동산 신탁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위탁자)이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보면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죠.

문제는 구체적인 권리 제한 사항이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고, 직접 등기소에 가야만 뗄 수 있는 '신탁원부’에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