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2편] 당장 쫓겨날 위기라면? LH 공공매입과 주거권 방어

신탁 사기로 쫓겨날 위기? LH 공공매입으로 주거권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신탁 전세사기의 덫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당장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강제 퇴거의 위협입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몰린 세입자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한 LH 공공매입 절차와 주거권 확보 방안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LH 공공매입 프로세스와 공매차익 산정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질적 기망이 있었고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사전 협의 및 매입 LH가 신탁사(소유권자) 및 우선수익권자와 매각 협의를 진행하거나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습니다. 2.

공매차익 산정 LH의 감정가와 실제 매입가(공매 낙찰가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