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건설현장 자재 하역 중 발생한 사고, 원청 및 하도급사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건설 및 부동산 사건을 주로 다루며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자재의 반입 및 하역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원청(도급인)은 물론 하도급사 등 관련 업체 모두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하역 사고에 대하여 화물차 운전자인 원고가 원청사와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대화가 피고인 건설사들을 모두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고 내용 원고(화물차 운전자)는 트럭으로 H빔을 운송해 온 뒤, 크레인을 이용해 적재함에 실린 H빔 하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원고가 운전석에서 내려 적재함 쪽으로 이동해 상황을 확인하던 중,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H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