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승소판결] 시공사 소송 핑계로 미룬 보증보험금,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1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지연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를 상대로 억대의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시공사의 공사 지연과 계약 해지 A신탁사(발주처)는 C시공사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준공기한이 다가오도록 공사 진행률은 20%대에 머무르는 등 C시공사는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A신탁사는 계약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B보증보험사에 약 12억 원 규모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2.

보증보험사의 지급 보류와 소송전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줄 알았던 B보증보험사는 돌연 지급 보류를 통보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C시공사가 A신탁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공사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으니, 그 결과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