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편] 책임준공 미이행 소송의 확산과 신탁업계의 재무적 타격 현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시장의 거대한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의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급격히 팽창했던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공사비 폭등이라는 다중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책준 미이행' 사태의 양적 확산 동향과 주요 신탁사별 피소 현황을 짚어봅니다. 1. 한국형 PF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책준형 신탁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이나 사업성에 기초하는 선진국형 PF와 달리, 시공사나 부동산 신탁사 등 제3자의 강력한 신용보강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이 중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신용보강 수단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책임준공형 신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