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과실 평가

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몇 해 전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상승하면서 배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오토바이 사고율도 덩달아 오르면서 오토바이 사고 과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사고 과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은 최근 10차 개정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을 토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없는 사고의 경우 기존의 판례들을 근거로 과실을 평가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과실 평가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토바이(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실을 평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수정 요소 등으로 과실이 변동되게 됩니다. 그 수정 요소로는 정원 초과(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