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며, 조사 결과 및 과정을 알기 위해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개인)이 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하여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기관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조사자 의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관련 정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국가 안전 및 공공질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공개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경찰서...
원문 링크 :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 방법